한국관세학회, 산업통상자원부 IPEF (Indo-Pacific Economic Forum) 전문가회의 참석

한국관세학회, 산업통상자원부 IPEF

(Indo-Pacific Economic Forum) 전문가회의 참석

2022.10.14.(금)

2022.10.14.(금) IPEF, 인도태평양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무역원활화 분야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산업부 양기욱 FTA 정책국장 주관으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관세청의 협상실무자들과 ICTC, KOTRA, KITA, KIEF 등 무역 유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리 학회 대표로 조원길 학회장, 손승표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산업부 전동욱 FTA 상품과장이 IPEF 협정문 작성방향을 설명하고, 우리 학회 조원길 학회장은 역내 무역원활화 추진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산업부 양기욱 국장은 싱글윈도우의 개념과 운영현황에 대해 화두를 던지면서 토론의 물꼬를 열었다.

ICTC 김석오 이사장은 10여년간의 FTA 협상 및 관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국의 각자 무역법령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IPEF 무역법령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나 통관거부 피해는 상대국의 수입요건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작성된 수입요건규정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세관간 기술협력 근거조항에 추가하여 구체적인 시범사업과 이행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 외교부, 관세청의 전문가들도 금번 IPEF의 중요성과 아울러, 최근 보호무역주의 중심으로 재편되어지는 신통상질서에 대한 전문 의견을 더했다.

전문가 회의가 끝나고 관세학회 임원들은 향후 대응방안 및 추계학술대회 준비 관련 회동을 가졌다.

우리 학회 조원길 학회장, 손승표 학회 사무국장,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연구실장, 박혜련 해우GLS 이사, 박호신 관세사 등 6명이 참석했다.

우리 학회는 오는 11월25일 (금) 서울본부세관에서 2022년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임원들은 관련 준비상황 점검 및 미국의 컨테이너 운송물류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한 IPEF 진행 상황 점검 내용 및 향후 대응 방안은 2022년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에서도 그 연구 진행 상황이 발표되어질 예정이다.

IPEF 무역원활화 전문가 자문 회의는 연내에 다시 한번 더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국내외 대형 선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의견들을 함께 개진하여, IPEF 협정문 초안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다가오는 신통상질서 패러다임 속에서도, 現 세계 6위의 무역대국 대한민국에 무역하기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